한국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위기: EU-미국 15% 관세 협정이 가져올 변화

일본에 이어 EU까지 미국과 15% 자동차 관세 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관세 역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경쟁구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지금,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미국유럽관세협상

 

EU의 15% 관세 협정 체결,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7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의 핵심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유럽산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EU 상품에 1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에서 10%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지난주 일본이 확보한 15% 자동차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산 자동차가 15% 관세를 받으면서 최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받은 일본 자동차업체들과 유럽업체들 간 동등한 경쟁의 장이 마련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관세 역전의 충격

이번 EU의 15% 관세 협정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게는 심각한 위기 신호입니다. 그동안 한국차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일본·유럽산 자동차보다 평균 5% 정도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세 구조가 불평등해지면서 이러한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간 일본산 차량이 이미 한국차보다 한 대당 약 3,000달러(약 400만원) 정도 저렴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8월 1일을 협상 마감 시점으로 설정하고 한국산 수출품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부과해 놓은 상황에서, 한국차만 홀로 높은 관세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22% 한국차 대미 수출 감소 전망

• 25% 한국산 수출품 관세율

• 15% 일본·EU 자동차 관세율

 

 

 

막대한 투자 약속, 과연 현실적인가

일본과 EU가 15% 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제시한 조건들을 살펴보면, 한국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0조원)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약속을 내놓았고, EU 역시 6,000억 달러(약 830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와 7,500억 달러(약 1,038조원)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전제로 15% 관세를 확정지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 역시 15%의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최소 수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확장 투자를 미 정부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규모와 실물 투자 여력을 고려할 때, 일본이나 EU 수준의 거대한 투자 약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경쟁구도

이번 EU의 15% 관세 협정 체결로 미국 자동차 시장의 '빅3 수출국'인 한국, 일본, 유럽의 3자 경쟁구도가 완전히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과 유럽이 동일한 15%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서로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한국만이 25%의 높은 관세 장벽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을 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 확대나 새로운 시장 개척 등 근본적인 전략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마무리

EU의 15% 관세 협정 체결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게 새로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일본과 EU가 확보한 관세 혜택으로 인해 한국이 관세 역전 상황에 직면한 지금, 정부와 기업 모두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막대한 투자 약속 없이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시키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