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 만에 폐지되는 ‘단통법’. 2025년 7월 22일부터 통신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경쟁이 다시 시작된다. 소비자들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단통법 폐지의 배경과 시장 변화, 그리고 현명한 스마트폰 구매 전략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이었나?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지원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법입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원금 상한제: 통신사가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고, 추가 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지원금 공시 의무: 모든 통신사가 동일하게 지원금을 공시차별 금지: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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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3.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