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이 1만320원으로 결정, 2.9% 인상률, 역대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2026년 최저시급이 1만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9% 인상률로 IMF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공 합의의 배경과 각계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2026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

2026년 최저시급: 1만320원
- 2025년 대비 290원 인상 (2.9% ↑)
- 월급 기준: 215만6880원
- 노동계 요구안: 1만1500원 (-1180원)
- 경영계 요구안: 1만30원 (+29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1만30원보다 290원 오른 2.9% 인상률로, 월급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에 해당합니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어든 금액이며, 경영계의 1만30원보다는 290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210원(1.8% 인상)에서 1만440원(4.1% 인상)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특별한 의미: 이번 최저임금이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되었습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일입니다.

다만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고,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아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갔습니다.

 

 

 

역대 정부 대비 낮은 인상률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
- 문재인 정부: 16.4%
- 노무현 정부: 10.3%
- 박근혜 정부: 7.2%
- 이명박 정부: 6.1%
- 윤석열 정부: 5.0%
- 현 정부: 2.9% (역대 최저)

2.9%라는 인상률은 역대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후 정권의 첫 최저임금으로는 역대 최저입니다.

 

 

 

각계의 반응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물가상승률은 치솟고, 실질임금은 하락한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였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정부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최저시급 1만320원 결정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라는 점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하락 상황에서 2.9%라는 인상률이 노동자들의 실제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적 보완과 지원이 어떻게 이뤄질지, 그리고 이번 결정이 정말로 사회적 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결정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