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주4일제와 주 4.5일제 장단점

한국 대선 레이스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주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정당의 접근 방식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당의 주4일/주4.5일제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실현 가능성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4일제 대선공약

 

 

양당 주4일/주4.5일제 공약 비교

 

국민의힘: 유연근로형 주4.5일제

국민의힘이 제시한 주4.5일제는 유연근로제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 법정 근로시간 유지: 현행 주 40시간 그대로 유지
• 근무시간 재배치: 월~목요일 각 1시간씩 추가 근무, 금요일 4시간만 근무
• 현행 제도 활용: 이미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패밀리데이', '프라이데이' 등의 이름으로 시행 중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안을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자신들의 안이 더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정 근로시간 단축형 주4.5일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민주당의 주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형태입니다:

• 법정 근로시간 단축: 현행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감축
• 임금 보전 약속: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보완"
• 단계적 접근: "4.5일제에 이어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가야 한다"

이 접근법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외 사례와 효과

 

해외 성공 사례

1. 아이슬란드: 2015년 공공부문에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시범 도입
   • 근로자 삶의 질 향상
   • 생산성 증가 확인
   • 다만 GDP가 한국의 1.7% 수준, 인구 40만 명에 불과
2. 아랍에미리트(UAE): 2022년 연방 정부 공무원 대상 주 4.5일제(주 36시간) 전면 도입
   • 석유 수출로 인한 풍부한 국가 재정 기반

다른 국가들의 접근법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 벨기에: 2022년 공식적으로 주4일제 도입 (주 40시간 유지, 근무일 조정)
• 영국, 일본, 뉴질랜드: 실험적 도입 진행 중
• 독일: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유지, 6개월 평균 기준 적용으로 유연성 확보
• 일본: 연장근로 상한을 월 또는 연 단위로 규정

실패 사례의 교훈

스페인 텔레포니카: 2021년 임금 15% 감소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시도했으나 지원자가 거의 없었음

이는 임금 감소를 동반한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 부담 증가 우려

특히 민주당의 안(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기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력 충원 필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추가 인력 채용 필요
• 인건비 증가: 동일 임금 유지 시 실질적인 시간당 임금 상승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대기업은 해외 생산 확대 등 대응 수단이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연장근로수당 부담만 늘어날 것"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적 타이밍 문제

이는 대선 공약으로서 주4일제/주4.5일제의 도입 시기와 방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실현 가능성과 과제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장시간 근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접근법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보입니다:

법정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입니다.

현실적인 해결책

장시간 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

1. 유연근무제 확대: 독일, 일본 등의 사례처럼 월 또는 연 단위 근로시간 관리
2. 단계적 도입: 공공부문→대기업→중소기업 순으로 점진적 확대
3. 기업 지원 방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혜택 등 지원책 마련

 

 

 

결론: 바람직한 근로시간 단축 방향

한국의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은 필요하지만, 경제적 현실과 기업의 부담, 근로자의 실질적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양당이 제시한 주4일제/주4.5일제 공약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선거 이후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될 때 더 세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산업별, 기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4.5일제와 주4일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주4.5일제는 금요일 반나절만 근무하는 형태이고, 주4일제는 주 4일만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양당 모두 주4.5일제를 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민주당은 장기적으로 주4일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Q: 주4.5일제 도입 시 임금이 줄어들게 되나요?

A: 국민의힘 안은 주 40시간을 유지하므로 임금 변동이 없고, 민주당 안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보완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Q: 해외에서 주4일제가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A: 아이슬란드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시범 도입 후 근로자 삶의 질과 생산성이 향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경제 규모, 인구 등 여건이 매우 다릅니다.

Q: 주4일제/주4.5일제가 모든 업종에 적용 가능한가요?

A: 제조업, 서비스업, IT업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적용 방식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업종이나 계절성 업무가 있는 산업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주4일제/주4.5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각 정당의 접근법과 현실적인 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기업 경쟁력, 경제 구조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과제입니다.